사업용계좌제도란 ?

1. 사업용계좌 개설대상

□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(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관계없이 포함)

*변호사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, 도선사 등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)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(의료법 §2), 약사, 수의사

2. 사업용계좌의 개설

□ 취급기관: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

□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 병기 : ○○○(××상회)

□ 통장의 표지에 ‘사업용계좌’라는 문구 표시

3. 사업용계좌의 개설(추가ㆍ변경) 및 신고

□ 개설ㆍ신고단위 : 사업장별 개설 신고

-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,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ㆍ신고 가능

□ 사업용계좌 신고방법

-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『사업용계좌 개설(추가ㆍ변경)신고서』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* (계속사업자)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/ (신규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

* 다만, 2007년에는 2007.6.30까지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

4.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

□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

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

5.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대상

□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ㆍ보관

- 거래일자, 거래상대방(기재 가능한 경우), 거래금액 등을 기재

□ 다만, 적격증빙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을 갖춘 거래,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,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는 명세서 작성ㆍ보관의무 면제

* 2007.12.31까지 : 5만원, 2008.12.31까지 : 3만원, 2009 이후 : 1만원

*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

6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ㆍ관리의무

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,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함

7.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사용시 제재

□ 사업용계좌 미사용ㆍ미개설 가산세 부과:미사용금액ㆍ총수입금액의 0.5%

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

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: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게시되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